"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의 진실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명확히 사과하라"

베트남 시민사회 네트워크, ‘보편적 인권’은 베트남전쟁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베트남 21일 국빈 방문, 이제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베트남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명확히 사과해야 한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이 단순한 ‘세일즈 외교’를 넘어, 아시아의 깊은 상흔을 치유하고 진정한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양국 정상이 나란히 서서 가자와 이란, 그리고 세계 곳곳의 전장을 향해 ‘모든 전쟁과 살상을 멈추라’는 평화의 다짐을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인권 국가 대한민국의 품격이자 성찰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우선,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명확히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유감’이나 ‘마음의 빚’과 같은 모호한 수사 뒤에 숨지 말고, 가해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책임 있는 언어를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의 상고를 즉각 취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방안을 마련하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을 끌며 피해자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최선’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베 양국이 과거의 폭력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평화의 이정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며 "과거의 상흔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동반자 관계도, 아시아의 평화도 온전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 베트남전 60주년, 전쟁의 참상을 넘어 평화의 상징으로

 

오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베트남 국빈 방문 길에 오른다.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서 긴밀한 경제 협력을 이어온 만큼, 이번 방문 역시 경제·외교적 성과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이번 국빈 방문은 시장 확대나 경제적 실익을 넘어, 지난 전쟁의 상흔을 어떻게 ‘평화의 교훈’으로 전환할 것인지 전 세계 앞에 증명하는 엄중한 시험대가 되어야 한다.

가자지구의 포화와 이란을 둘러싼 중동의 전운이 지구촌 평화를 위협하는 지금, 한때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한국과 베트남 두 국가 정상의 만남은 그 자체로 전쟁의 참상을 넘어선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무고한 민간인, 특히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유린당하는 현재의 비극은 60여 년 전 베트남 땅에서 우리가 마주했던 그 아픈 역사와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1만명 베트남 전쟁 피해 생존자 국가배상 촉구

 

한국 시민사회와 베트남 피해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자행되었던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규명하고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진력해 왔다.

 

이에 맞춰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 있는 응답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네트워크는 지난 2025년 6월, 1만 명의 시민 청원이 대통령실에 전달되었고, 피해생존자가 직접 국가배상소송의 상고 취하를 요청하며 현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호소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공식적인 답변이나 조치 없이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베트남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전향적 태도를 취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던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실천 없는 수사(修辭)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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